법령 공직선거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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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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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세종 2 화우 2 국제 2 케이씨엘 2 태평양 1 광장 1 로앤로 1 남강 1 대륙아주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정근 2 이원구 2 윤재윤 1 김효종 1 박재형 1 박송하 1 김선욱 1 도용욱 1 김용호 1 김태창
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0고합47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도16062 판결
 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][공2021하,1653]
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202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노461 판결
 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도1276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20상,508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881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6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881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〈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, 공소시효의 기산일,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9하,2298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(춘천)2019노11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6, 2019. 3. 19., 각하
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

9. 대구지방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고합480, 496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30. 선고 2018고합823 판결
 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2018년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, 2018. 11. 20., 각하
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53, 2018. 7. 31., 각하
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14, 2018. 6. 27., 각하
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14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도1310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〈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〉[공2018상,66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5. 대전고등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28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16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도1345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8상,14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도2065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27, 2017. 9. 5., 각하
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노69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

20. 대전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노30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5, 2015. 4. 30.
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2. 부산고법 2015. 2. 10. 선고 2014노80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[각공2015상,297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3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414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4상,529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7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14상,42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5. 부산고등법원 2013. 6. 5. 선고 2012노66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부산고등법원 2013. 5. 31. 선고 (창원)2013노7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도1217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3상,106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4. 선고 2012노405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도1568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3상,619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30. 대구고등법원 2013. 1. 30. 선고 2012노70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31.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. 1. 30. 선고 2012고합83,2012고합104(병합),2012고합122(병합),2012고합149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2. 수원지방법원 2012. 12. 5. 선고 2012고합971-1(분리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3. 부산고등법원 2012. 11. 30. 선고 (창원)2012노197,245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인천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111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36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도4637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하,1772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7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. 8. 10. 선고 2012고합191,231(병합),241(병합),242(병합),309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8. 광주지방법원 2012. 6. 27. 선고 2012고합283,393,394,395(각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, 2011. 4. 28.
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10년

40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도911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1상,27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41. 대전고등법원 2010. 6. 30. 선고 2010노15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393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(인정된죄명: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43. 청주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10고합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1104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〕]〈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〉[공2009상,930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〕
  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

2008년

45. 대구고등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노29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2. 선고 2008노219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7. 부산고등법원 2008. 5. 28. 선고 2008노22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4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406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하,1882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49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. 5. 23. 선고 2006고합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7노49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51.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. 10. 2. 선고 2006고합3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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